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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농업기술] 농가 소득·경영안정 위한 농업정책보험 알아보기
작성자 비비코 (ip:)
  • 작성일 2019-06-10 16:43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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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가 소득·경영안정 위한 농업정책보험 알아보기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자료

농작물재해보험

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’18년 57개 품목에서 ’19년 6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, 시범사업 1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합니다.

  • 재해에 취약한 배추·무·호박·당근·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합니다. 단호박, 고랭지배추·무는 4월부터, 대파는 5월, 당근, 쪽파, 월동배추·무는 하반기부터 판매합니다.
  • 7개 시범사업 품목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시설미나리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, 복분자·오디·오미자·차·밀·양배추 등 6개 품목은 시범지역 확대, 가입율 제고 후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.

    시범사업 7개 품목(’18년 기준 3년차 이상) : 복분자, 오디, 차, 밀, 양배추, 오미자, 시설미나리

보험료율 상한선 적용* 품목을 확대(’18: 3개 ’19: 5)하고, 농가의 피해예방 노력에 대해 보험료 추가할인을 추진합니다. 시·군별 보험료율 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지역별 보험료 격차를 완화하고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’18년부터 상한선 설정 시범사업(사과·배·벼) 실시

  • 시·군간 보험료율 격차가 최대 40배에 이르는 단감·떫은감을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대상에 포함(2월)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,

    상한선은 시·군별 가입농가 수, 보험사업자의 손익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, ’18년 사과의 경우 상한 적용 요율은 8.35%로 기존 요율의 59%∼98% 수준

  • 사과·배·벼 등 기존 상한선 적용품목은 ’18년 상한선 도입결과(요율 격차 완화, 손해율 변동 등) 분석 및 ’19년 보험료율 산출 후 상한요율을 재설정(사과·배: 2월, 벼: 3월)할 예정입니다.

    ’18년 상한선 설정 요율 : 사과(8.35%), 배(16.62%), 벼(4.65%)

  • 이밖에 폭염에 대비한 관수시설(스프링클러 등)이나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(전기울타리 등) 등을 설치한 경우 보험료 5%를 추가 할인하여 농가의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입니다.

현장 수요를 반영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·보급합니다.

  • (사과·배·단감·떫은감) 태풍·우박 등 특정 재해만을 보장하는 「특정위험상품」(2월 판매)과 적과 전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고 적과 후 특정재해를 보장하는「적과 전 종합위험상품」(11월 판매)을 통합하여 단일상품(2월 판매)으로 운영하고,

    (적과) 해거리 방지, 크고 올바른 모양의 과실수확을 위해 적당량의 과실만 남기고 따내는 작업

    • 지난해 이상저온,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보험의 경영안정 역할 강화를 위해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·가을동상해, 일소피해(햇볕 데임) 등을 주 계약으로 보장합니다.

      ’18년까지는 농가의 선택폭 확대, 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봄 동상해, 일소피해 등 일부 재해는 농가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약으로 운영

    • 따라서 올해 사과·배·단감·떫은감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적과 전 모든 자연재해, 적과 후 태풍·우박·집중호우·일소피해·가을 동상해·화재·지진을 주 계약으로 보장받습니다.
    • 다만,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장재해를 조정하고 싶은 농가들을 위해 일부재해의 보장 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      보장재해 보험 현행 및 개선안
      구분배정인원개선안(단일화 상품)
      특정위험보장적과전 종합위험보장
      주 계약태풍(강풍), 우박, 화재, 지진특정재해 + 집중호우, 적과 전 추가재해 특정재해 + 집중호우, 적과전 추가재해 + 일소(햇볕데임), 가을동상해
      추가보장 특약(선택)봄·가을동상해, 집중호우, 일소(햇볕데임), 나무보상가을동상해, 일소(햇볕데임), 나무보상 나무보상
    • (특정재해) 태풍(강풍), 우박, 화재, 지진
    • (적과 전 추가재해) 특정재해, 집중호우를 제외한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(봄 동상해 등)
  • (기타) 벼 병충해(세균성벼알마름병) 보장*을 추가하고, 시설작물 단독피해(원예시설 피해 無)의 보장기준을 현실화**시킬 예정입니다.(기존) 벼멸구·도열병·흰잎마름병·줄무늬잎마름병·먹노린재·깨씨무늬병 → (추가) 세균성벼알마름병* (기존) 작물 피해율 70% 이상인 경우 보장 → (개선) 기상특보 발령된 경우 추가보장

가축재해보험

보험요율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.

  • 과거 화재·풍수해 통계 기반으로 설정된 1·2지역별* 보험 기본요율**은 현재의 요율 차등 기준에 맞지 않아 최근 사고비율 및 손해율 분석(’14~’16)이 반영된 통합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, (1지역) 서울, 대구, 대전, 경북, 충남, 충북, 전북, 세종 (2지역) 부산, 인천, 광주, 울산, 경남, 전남, 경기, 강원, 제주 * 돼지·가금 주계약, 축산휴지(돼지) 및 축사 특약의 경우
  • 사육환경이나 손해율 반영 없이 단일 요율로 운영되는 가금류는 보험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축종별*(8개)로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합니다.닭, 오리, 거위, 칠면조, 메추리, 타조, 꿩, 관상조

축산농가의 자율적 위험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.

  • 보험가입 직전 3년간 손해율을 반영한 ‘보험료 차등요율 폭’을 확대*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고, (기존) 할인5%∼할증15% → (할증) 할인10%∼할증30%
  • 농가의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축산법령*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보험 인수 기준에 포함합니다. 축산법 시행령 별표1(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)예시 : 육계 케이지(0.046㎡/마리), 종계 케이지(0.050㎡/마리)

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

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농촌 현장실습 시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.

  •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: (기존) 20∼87세 → (개선) 만15∼87세

영세 농업인*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**을 높힙니다. 영세 농업인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) 약 65,000명 혜택 예상* (’18) 모든 농업인 50% → (’19년) 일반 농업인 50%, 영세 농업인 70%

고령·여성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보험 상품을 개발·보급합니다.

  • 농번기 농촌의 잦은 차량 사고를 고려하여 일반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교통재해 사망 특약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2월부터 판매합니다.

    (현행) 미 보장 → (개선) 사망시 1천만원(보험료 약 5천원)

  •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를 고려하여 여성과 고령 농업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골절재해 보장 강화상품을 금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.

    (현행) 병원치료비(실비) → (개선) 병원치료비(실비), 골절진단비(20만원)

  •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기계보험 사고에 대한 할증 보험료를 요율 120%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(50%)하고, 초과 할증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토록 합니다.

    기준보험료 요율은 100%(최초가입자)이며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할증 및 경감

’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일정 (농림축산식품부)

’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일정 (농림축산식품부)
품 목판매기간사 업 지 역
사과,배,단감,떫은감(적과전종합)2.25~3.22전 국
원예시설농업용시설물2.25~11.29전 국
시설작물(수박·딸기·오이·토마토·참외·풋고추·호박·국화·장미·파프리카·멜론·부추·상추·시금치·배추·가지·파·무·백합·카네이션·미나리·쑥갓)
버섯느타리2.25~11.29 (표고 원목재배: 6.3~7.26)전 국
표고
양송이
새송이
4.22~6.28전 국
4.8~5.3전 국
대추4.8~5.3전 국
감귤4.8~5.3전 국
고추4.8~5.24전 국
고구마4.29~6.14전 국
옥수수4.29~6.21전 국
감자4~5월예정
5.13~6.7
7.15~9.6
충남·경북(봄감자)
강원 평창(고랭지감자)
전 국(가을감자)
참다래6.3~7.5부산·광주·울산·전남·경남·제주
6.10~7.19전 국
양배추7.15~8.30(제주) 제주·서귀포
마늘10.7~11.1(난지)
10.28~11.29(한지)
전 국
10.7~11.9(전남) 보성·광양·구례, (경남) 하동
10.14~11.29(충남) 천안·예산, (전북) 익산·김제·부안 (전남) 해남·보성·함평·영광, (경남) 사천·합천, (광주광역시)
인삼10.7~11.29전 국
양파10.28~11.29전 국
오디11.4~11.29(전북) 부안·고창·정읍, (전남) 영광·장성, (경북) 상주·안동
매실11.4~11.29전 국
복분자11.4~11.29(전북) 고창·정읍·순창, (전남) 함평·담양·장성
자두11.4~11.29전 국
포도11.4~11.29전 국
복숭아11.4~11.29전 국
오미자11.4~11.29(충북) 단양, (전북) 장수, (경북) 문경·상주·예천, 강원(인제), 경남(거창)
단감, 떫은감 (종합)11.4~11.29전 국
무화과11.4~11.29(전남) 영암·신안·목포·무안·해남
유자11.11~12.20(전남) 고흥·완도·진도, (경남) 거제·남해·통영
메밀7.15~8.30(제주) 제주·서귀포
배추4월 예정(고랭지배추)
9월 예정(월동배추)
(강원) 정선·삼척·태백·강릉·평창 (고랭지배추) (전남) 해남(월동배추)
4월 예정(고랭지무)
9월 예정(월동무)
(강원) 홍천·정선·평창·강릉(고랭지무)(제주) 제주·서귀포(월동무)
단호박4월 예정(경기)연천
5월 예정(대파)
7월 예정(쪽파·실파)
(전남)진도·신안(대파)(충남)아산, (전남)보성(쪽파·실파)
수입보장6.10~7.19(강원) 정선, (경기) 파주, (전북) 김제 (전남) 무안, (경북) 문경, (제주) 제주·서귀포
포도11.4~11.29(경북) 상주·영주·영천·경산, (경기)가평·화성
양파10.28~11.29(전남) 함평·무안, (전북) 익산,(경북) 청도, (경남) 창녕·합천
마늘10.7~11.1(난지)
10.28~11.29(한지)
(경북) 의성, (경남) 창녕, (전남) 고흥 (충남) 서산·태안, (제주) 제주·서귀포
고구마4.29~6.14(경기) 여주·이천, (충남) 당진·아산, (전남) 해남·영암
가을감자7.15~9.6(전남) 보성

가입기간과 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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